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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도심 장외발권소(화상경륜장) 폐쇄 길 열리나유은혜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
  • 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 승인 2018.05.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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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 학교 200m이내 사행시설 불허
기존 시설도 대상, 일산 스피존 해당돼 

장항동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모습.

일산 도심 속에서 장기간 운영되어 온 화상경륜장(일산 스피존 장외발권소)의 폐쇄 가능성이 열렸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박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된다. 

유은혜 의원실(민주당, 고양시병)은 8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 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200m)내 도박시설이 들어서는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경마장 등에 대해서도 5년 이내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경과규정을 담고 있다. 학교 인근 도박시설 퇴출이 가능해진 것.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에서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보호구역 내의 경우 교육감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도박시설 설치가 허용돼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비슷한 이유로 2018년 3월 기준 이미 전국에 11개의 사행 도박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일산 스피존이 영업장이 있는 마두동 올림픽스포츠센터 전경. 유은혜 의원 지역사무실도 이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장 유은혜 국회의원 지역구인 일산 스피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두동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화상경륜장 '일산 스피존'은 반경 200m이내 낙민초등학교가 자리잡는 등 1km이내 8개 교육시설이 들어서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 왔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일산 스피존은 5년 안에 폐쇄 수순을 밟아야 한다. 

<미디어고양>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일산 스피존이 매출액 대비 지역사회공헌이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주 3일간 경륜, 정경이 이어지는 일산 스피존은 2016년에만 1,000억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이와 관련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일산 스피존도 (이번 개정안으로 5년내 이전 패쇄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된다. 지역 민원도 개정안 마련에 참고했다"면서, "학교 인근 도박시설 패쇄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에는 조승래, 유동수, 김상희, 표창원, 노웅래, 김경협, 전재수, 진선미, 안민석, 오영훈, 고용진, 김병욱, 금태섭, 남인순 등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smyk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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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법#유은혜 국회의원#스피존#화상경마장#장외발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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