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뉴스) 고양/파주
청탁금지법 무풍지대? 지켜지지 않는 업무추진비 내부통제고양시, 식사비 실명 기재 약속 안 지켜
  • 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 승인 2018.05.14 09:25
  • 댓글 2

고위직들, 업무추진비 실명 기재 '모르쇠'
감사실만 지키는 내부통제 실효성 '의문'

이봉운 제2부시장이 올해 3월 13일 언론관계자 4명과 식사비 내부결재 문서 일부. 실명이 아닌 '언론관계자'로만 적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지출이유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지출금액도 1인당 3만원 식사비 한도액에 맞춘 모습이다. 

고양시 일선 부서들이 스스로 공언한 업무추진비 내부통제 제도(실명 기재)를 1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지출할 경우 참석 대상 전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유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식사비를 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양시는 당시 이런 내부통제가 전국 최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런 공언이 지켜지고 있을까. <미디어고양>이 최근 고양시장(최성), 고양부시장(배수용, 이봉운), 자치행정실장(윤양순)의 2018년 2월과 3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해 봤다.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딱히 처벌규정도 없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기관운영·시책추진로 나뉘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대부분 직원 간식과 식사비, 언론인 식사비로 지출되지만 식사를 제공한 이들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유관기관 관계자 식사비, 언론관계자 식사비의 경우 대게 한정식, 일식집 등 상대적으로 고급음식점이 이용되는데 참석 대상을 숫자만 적으니 청탁금지법을 지키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예를 들어 고위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로 언론인과 식사를 할 경우 상한액인 3만 원 이상 지출하면 당시 배석한 언론인 숫자를 늘려 한도액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성 지출을 잡아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확인 과정에서 자치행정과 한 관계자는 "실명 기재 내부통제 제도가 부서들에서 적용을 꺼려해 시행하지 않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내부통제 기준 강화를 발표한 감사실은 식사비 지출시 참석 대상의 명단을 품의서에 포함한 경우가 있었다. 수십명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도 명단을 첨부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식사비를 지출하는 고양시장, 부시장 등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현재 고양시 공무원들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에만 주된 상대방의 실명을 기재해 왔다. 이마저도 모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예산지출 구조는 청탁금지법 시행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감사실은 강화된 내부통제 제도가 자율시행 상태여서 강제할 수 없고, 시행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식사비 실명 기재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포함해 법적 근거는 없다. 어느 시군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시행만 하고 있다"면서, "1년간 자율시행 이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의무화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강제화 여부는 검토중이다"라고 답했다.  

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smykn@daum.net

<저작권자 © 미디어고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업무추진비#청탁금지법#김영란법#내부통제#감사관실

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 미래 2018-05-14 11:14:14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지적해야 한다.
    업무비. 해외연수비...

    시장 . 위원장. 의장 부의장. 시의원 등   삭제

    • 주민 2018-05-15 08:32:18

      언제나 믿고 맏길 수 있을카~~
      이런 세상이 오긴 할런지.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