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회,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탁상행정”
고양시민회,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탁상행정”
  • 염기남 기자
  • 승인 2018.08.0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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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시행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비판

“성남시, 수원시 비해서도 가격대 높다”

 

[미디어고양] 고양시가 지난 8월 1일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를 통해 나왔다. 인상효과 검증 없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8월 1일 종량제봉투 2단계 인상을 시행해 쓰레기봉투 가격을 24.3%가량 인상했다. 이는 2016년 7월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같은해 8월 1일자로 1단계 가격 인상(24.3%)이 시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회는 7일 논평을 내고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은 청소재정 자립도 향상과 대시민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목적이 크다”면서, “2년 전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첫 인상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시민부담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기계적으로 인상안을 확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고양시민회는 이번 인상안 시행으로 고양시 종량제 봉투 가격이 비슷한 규모의 시군인 성남시와 수원시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성남시와 수원시를 비교해도 고양시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높다. 20ℓ의 경우 고양시는 710원으로 성남시 500원, 수원시 600원으로 100원 이상 고양시가 비싸다. 처리비용에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종량제봉투 가격을 2년에 50%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시민회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쓰레기 배출 감소와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양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청소행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편, 고양시는 8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 ▲2L의 경우 70원에서 90원으로 ▲5L는 150원에서 180원으로 ▲10L는 290원에서 360원으로 ▲20L는 570원에서 710원으로 ▲50L는 1,420원에서 1,760원으로 ▲100L는 2,830원에서 3,510원으로 인상했다.

불연성마대 가격도 ▲20L는 1,000원에서 1,240원으로 ▲50L는 1,820원에서 2,26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인 식사지구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일반지역 봉투가격 대비 40%가 가산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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